전월세신고제 온라인 방법 : 이대로만 하면 10분 컷!

계약했으면 끝? 이제는 '신고'까지 해야 합니다

 

“전월세 계약서만 쓰면 끝 아닌가요?”
이런 생각, 아직도 하신다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.
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모든 사람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.

 

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, 추후 보증금 반환 분쟁에서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.

하지만 다행히도 복잡해 보이는 전월세신고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.

특히 정부 24 사이트를 활용하면 집에서도 클릭 몇 번으로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죠.

 

오늘 포스팅에서는 전월세신고제 온라인 방법을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.

 

 

🔎 1. 전월세신고제란? 도입 배경과 기본 개념

 

전월세신고제는 ‘임대차 3 법’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.

 

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정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:

 

•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
• 보증금 및 월세
• 계약 기간 및 주소
• 계약서 사본 첨부

 

도입 목적은 단순히 세금 징수 때문이 아닙니다.
실제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,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.

특히 전세사기 예방,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 사전 차단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📌 신고 대상

 

• 보증금 6,000만원 초과
•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

 

 

📌 신고 기한

 

•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

 

 

💡 2. 전월세신고제 온라인 신고 대상 및 유의사항

 

 

✅ 누구나 해야 할까?

 

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:

• 가족 간 임대차 계약
• 보증금 6,000만원 이하 & 월세 30만 원 이하
• 공공임대주택 등 일부 예외 대상

하지만 일반적인 전월세 계약 대부분은 해당되므로 신고하는 게 안전합니다.

 

 

❗ 유의사항

 

• 계약서에 서명 혹은 도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.
• 양측 신분증 사본, 계약서 PDF 또는 이미지 파일 필요
• 모바일로도 가능하지만 PC에서 처리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.

 

 

💻 3. 온라인 신고 방법 : 정부 24에서 쉽게 따라 하기

 

이제 핵심!
전월세신고제 온라인 방법을 정부 24를 기준으로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
 

 

[1단계] 정부 24 접속 및 로그인

 

👉 https://www.gov.kr

•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(카카오, PASS 등)으로 로그인

 

 

[2단계] '전월세 신고' 검색

 

• 정부 24 검색창에 ‘전월세신고’ 입력
• ‘임대차 계약 신고’ 서비스 선택

 

 

[3단계] 신고서 작성

 

• 임대인/임차인 정보 입력
• 계약 주소 및 보증금/월세 금액, 계약 기간 등 기재
• 임대차 계약서 파일 첨부 (PDF/JPG 가능)

 

 

[4단계] 서명 및 제출

 

• 신고자 서명 후 전자제출
• 완료 후 ‘접수증’ PDF 다운로드 가능 (분쟁 발생 시 유용)

 

 

🧩 4. 자주 하는 실수 & 꿀팁 정리

 

 

❌ 자주 하는 실수

 

1. 계약일 기준이 아닌 입주일 기준으로 신고 → 과태료 발생
2. 임차인 동의 없이 임대인 단독 신고 → 인정되지 않음
3. 스캔파일 누락 또는 해상도 불량 → 반려 처리

 

 

✅ 신고 꿀팁

 

• 계약 체결 즉시 스마트폰으로 계약서 사진 찍어 두기
• 미리 정부24 인증서 등록해 놓기
• 계약 당일 바로 신고하면 날짜 계산 헷갈리지 않음
• 신고 완료 후에는 ‘신고번호’를 캡처해 두기

 

📌 TIP :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도 신고서 사본은 꼭 필요합니다!

 

 

❓5. 자주 묻는 질문 (Q&A)

 

 

Q1. 전월세신고는 의무인가요?

 

A. 네,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의무입니다.

 

 

Q2. 정부 24에서 신고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?

 

A. 계약서 이미지 또는 PDF, 임대인/임차인 정보, 본인 인증 수단이 필요합니다.

 

 

Q3. 공동명의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?

 

A. 네, 공동임대인 혹은 공동임차인도 모두 포함시켜야 합니다.

 

 

Q4.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?

 

A.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으며, 계약 효력 입증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Q5. 전세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?

 

A.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면 전세든 월세든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.

 

 

 

 

이제는 전월세 계약서 작성만큼 신고도 기본 절차입니다.
하지만 이 글에서 안내해 드린 전월세신고제 온라인 방법만 따라 하신다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신고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.

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한 내 신고를 통해 과태료와 법적 불이익을 방지하고, 나아가 내 권리를 확실하게 지키는 일입니다.

혹시라도 “신고 어렵지 않을까?” 망설이고 계셨다면, 지금 바로 정부 24에 접속해서 신고를 시작해 보세요.
그 10분의 수고가, 나중에 내 집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줄지도 모릅니다.